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시장 과점 깬다
차지연 김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공정위는"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작년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로 4년 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다만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각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두고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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