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들러리 서는데 왜 가려는 걸까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견학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견 취소 주장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다 우리 정부도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이라고 시찰단 성격을 밝혔습니다.
이런 기류는 정부와 여당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발 오염수에 대해"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부도 부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원전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12일 브리핑에서"현재 IAEA가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정부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과학계에서는 한국에 앞서 시찰에 나섰던 대만과 태평양도서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시찰단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대만은 지난해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다핵종제거설비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 해저터널 공사 현장 등만 보고 왔다고 합니다. 시료 채취 등 검증은 전혀 하지 못했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국도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일정은 대만 시찰단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찰단도 결국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것과 제공하는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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