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 부지경계 연간 피폭선량은 기준치보다 3~9배나 되는데, 기준치를 지켜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니...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의당 TF는 지난 23일 도미오카 호텔에서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등을 만나 일본 오염수 방류의 5가지 중대 위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의당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국내·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이미 후쿠시마 원전 부지경계에서 측정된 선량이 일본 국내법 등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기준치를 한참 넘어섰는데, 일본과 IAEA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된다는 선전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부지경계에서 측정 선량 2.9~8.9mSv앞서 정의당 TF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23일에는 일본 내 방사능 연구 전문가인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방사능영양학회 의사 등과 만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의 ‘5가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청취했다.일본은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도를 1밀리시버트로 정하고 있다.
또 IAEA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가리고 이번에 일본이 방출하겠다는 오염수에 관해서만 평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인류사회나 환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방류해도 된다는 게 기본 전제이지 않나”라며 “말은 이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방류성능평가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해서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 정부가 하지 않고 야당에서 정보를 확보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소장은 지적했다. 한 소장은 “이것을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일본 원정투쟁단 보고회에서 이미 선량이 기준치를 넘어 법령위반이라는 것 외에도 일본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 런던조약 등 국제법 위반 △ 2015년 경제산업성 대신 대리 및 도쿄전력 사장의 문서확약 위반 △ 서브드레인 및 지하수드레인의 운용방침 위반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실시 계획 위반 등을 짚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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