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서 '해류 시뮬레이션' 쟁점
이종민 기자=부산시민단체가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서 해류 시뮬레이션에 대한 증거자료 채택 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중 1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 방사성 물질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자료다.나머지 1건은 중국 칭화대가 2020년에 발표한 방류 해류 시뮬레이션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2건의 시뮬레이션 연구자료를 보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결연성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지난 7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김인철 기자=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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