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제재 안 하는 공정위 '재벌 봐주기는 오해' 효성 공정위 선대식 기자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진흥기업 부당지원 혐의를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공정위는 2011~2018년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 사업 27건 가운데, 효성이 주관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수주·시공에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9건의 공사 관련 매출액은 5378억 원이고, 그 이익은 761억 원에 달한다.진흥기업은 2011년 당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었다. 진흥기업의 대주주로서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한 효성은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조항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의 행위가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명 노력을 했지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심사관이 조사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정위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4곳을 누락한 최태원 SK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또다시 '재벌 봐주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이탄희 선거제_개편 국회의원_기득권 정치개혁 박소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2세 언론재벌 머독, 다섯 번째 결혼 발표호주 출신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92)이 다섯 번째 결혼을 발표했다. 뉴욕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머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서 소속 목사 출신인 앤 레슬리 스미스(66)와 약혼했다고 보도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섯 번째 결혼 앞둔 언론재벌 머독…'이번이 마지막일 것'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호주 출신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92)이 다섯 번째 결혼을 앞두게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루퍼트 머독, 92세에 5번째 결혼 - BBC News 코리아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92세에 5번째 결혼 루퍼트 머독(92)이 경찰목사 출신의 앤 레슬리 스미스(66)와 약혼을 발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69시간’ 밤 9시 퇴근, 아이 밥은 야식에 몰아서 먹여요?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한목소리로 꼬집었습니다. 근로시간개편안 🔽 몰아치기 노동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취업·창업지원센터 문 열어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취업·창업지원센터 문 열어 취업?창업지원센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이한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