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잘못이라며 월급에서 까겠다는데 노무사 근로기준법 징계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박한울 기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주문받은 음료와 전혀 다른 음료를 만들어서 폐기 처분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부터, 상급자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정작 중요한 첨부 파일은 누락하는 경우 등 실수의 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개별 직원은 자신의 실수, 즉 '과실'이 전체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개인의 부주의 등 과실이 크면 클수록 그 금액은 늘어난다. 거꾸로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운 나쁘게' 발생한 사건이라면 금전 책임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말 그대로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지휘·명령 체계상의 상급자들 또한 일종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해당 업무지시 자체가 적절하였는지, 해당 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정하게 될 것이다.우발적인 실수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직원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내지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과거 새마을금고 상무가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약 4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징계 해고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의 '양정' 즉 비위 행위의 수준보다 징계의 수준이 과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 해고임을 인정했다. 상당수 법령에서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개별 직원의 무단 방류로 회사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경우, 그 벌금 상당액을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직원에게 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구체적으로 법원은"양벌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분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결국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비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할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따른 사용자 자신의 과실 행위를 종업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았다.
만일 그 금액이 많아 월 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여러 월에 걸쳐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특히 임금 지급의 전액불 등 4대 원칙이 노동자의 생활상 최소생계비를 보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일시에 상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전술한 내용들은 이미 발생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다. 특히 사용자로서는 노동자의 과실이 큰 사건의 경우 다른 노동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배상이나 징계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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