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 행안부가 감독할 때 가장 위험했다' SBS뉴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통제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이재명 출마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출마기회 보장해야▷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리는 깐부잖아 시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죠. 경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김태현 :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오전에요.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 보셨죠?▷김태현 : 의원님이 30년 넘게 경찰로 복무하셨고요.
여기와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경찰법에 그렇게 달리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무-검찰, 행안부-경찰 똑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오판을 한 것이죠.▷김태현 :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비대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황운하 :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행안부 장관께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면 안 되죠,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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