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에 짓겠다는 댐, 어떻게 봐야할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환경부는 댐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30일 환경부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14개소의 댐건설 계획 후보지를 발표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부가 8월부터 바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견해와 이해 정도에 따라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환경부는 댐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30일 환경부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14개소의 댐건설 계획 후보지를 발표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부가 8월부터 바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견해와 이해 정도에 따라 찬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은 적정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많아야 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생수 1.5리터 3병이면 충분한데, 많을수록 좋다는 이유로 1000병을 보관하려고 한다면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만들어야 하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물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하는데, 물 부족이나 재난위기설로 과도한 불안감을 만들거나 과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다원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충남 서북부 지역보다도 수원이 더 열악하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하수, 하천수, 연안에 있는 담수호를 비롯한 빗물과 하수 재이용, 인공강우도 포함한 다양한 수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빗물을 땅에 침투시키도록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빗물세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도로와 건물 등에 배출되는 빗물을 침투시키도록 하고, 도로에는 투수성 콘크리트를 설치하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도 지하에 침투시키는 그린 인프라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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