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29주된 미숙아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해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하지만 검찰은"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해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당시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아이의 시신을 옮겨 유기한 채 자리를 떠났다.아이의 시신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상가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9주 미숙아 살해 유기 20대 친모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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