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 예산 보수적 추계... 순세계 잉여금 남는 이유

화성시 세입 예산 보수적 추계... 순세계 잉여금 남는 이유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윤 미

화성시 재정자립도는 58.62%다. 서울 본청 78.14%, 경기 성남시 62.66%, 서울 강남구 58.86%에 이어 전국 4위, 경기도 2위로 높다. 재정자주도는 69.11%로 서울 본청 78%, 성남시 70%, 가평군 70%, 충남 계룡시 70%, 강원 인제군 69%에 이어 전국 6위, 경기도 3위다. 재정이 넉넉한 데에 반해, 매년 보수적 추계 및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순세계 잉여금 수치는 4천억여 원에 가깝다. 지자체에서 돈이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2021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1년 회계년도에서 쓰지 못한 돈이 3988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7년 5330억 원, 2018년 6056억 원, 2019년 6942억여 원, 2020년 4646억여 원, 2021년 3988억여 원이다. 화성시 경우 전체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65%가 지방세 수입 55%와 세외수입 6%로 구성됐다. 지방세 수입 중 기업 세수는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12월 13일자 나라살림 리포트를 발간하며 21년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성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각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현황을 확인해 변동된 내역은 반드시 세입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권고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후 사업 대상 선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이유였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비율이 4.19%,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40%, 문화예술지흥기금은 0.26%, 체육진흥기금 0.64%, 노인복지기금 0.64%, 양성평등기금은 1.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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