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고용형태 점검하고, 형식적 위험성 평가 지양...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공유 필요
사고 원인은 이미 CCTV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언론들의 보도대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사고수습 및 비탄과 절망에 빠져있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청 노동국의 현업에 종사하는 필자는 이번 화재참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상용직이 아나라서 해당 비상출입문 등 사업장 구조를 잘 모르니 위급한 상황시 곧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갑을관계 고용 구조상 자신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이라면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둘째,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문제다.
셋째,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와 제품포장제 문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장형 건축물들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해 유독성 유기질 스티로폼 소재가 들어가 있어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도 쉽지 않고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집단사망이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대형 물류창고들은 우레탄폼 시공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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