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OK] 정당한 연차휴가 권리 찾기
직장인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해당 부서 노동자가 연차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쓰는 노동자들이 밉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주 귀책에 따라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로 강제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이 경우"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휴업에 따른 휴업 보상을 하지 않고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도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단순히 구두 상으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몇 일이 남았다고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데 그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상사 눈치 보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9급 이상 공무원에 부여된 고용노동부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18.4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휴가는 9.8일이라고 합니다. 전체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였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12일 이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능 6등급이 붙다니 어쩌다가…상위권 몰려가던 이 대학에 ‘무슨 일’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모집 합격선이 일제히 낮아진 가운데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사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대가 예전만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종로학원이 최근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영웅 굿즈는 달라”…‘허들없다’ 한마디에 가입고객 72% 뛴 ‘이 회사’8일 만에 멤버스 가입 고객 2만명 급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기업은 물적분할만 하던데…주식 분할 발표한 日소니 8 % 급등14일 소니, 자사주 매입 외에 10월부로 주식 분할 발표 눈길 상승랠리 탄 日증시 올해 15%↑ 대기업들 주주 친화경영 외에 줄줄이 주식분할로 투자 관심 올해 1분기 에만 60% 급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담대 갈아탔더니 1년에 650만원 아꼈다”…입소문 난 이 서비스, 인기 급증출시 4개월 만에 취급액 1조원 돌파 포털 검색창, 최대 무기…유입률 늘려 제휴·서비스 확대…‘대출플랫폼’ 강자 우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실내 근무인데 산재는 무슨', 이 말이 틀렸단 걸 알았다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좀 배워라”…정부에 뿔 난 ‘이 나라’ 무슨 일이길래멕시코에서 최근 잇단 정전 사태로 전력 수급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 언론 매체가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며 자국의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멕시코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엑셀시오르의 파스칼 벨트란 델리오(58) 편집장은 ‘전력, 두 가지 사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경제적 도약은 한때 기적으로 묘사됐지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