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ILO와 UN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 ILO 조치 구속력 없지만 개입 시 외교·통상 부담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집단운송거부 불법'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합니다.]
[박종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금지 규정과 98호 단체교섭권 보장, 그리고 105호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고 파업을 범죄화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긴급개입 요청은 조사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고 더욱이 105호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ILO와 UN의 개입이 반복되면, 외교적 부담이 되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안전운임 시행 전후로 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저희는 초 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법률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대화한다는 선복귀 후대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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