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도청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해 10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던 호세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합당한 해명이 없으면 국빈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국빈입니다.
도청에 대한 해명 요구는커녕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행위' '악의 없는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마 국빈 방문 취소 같은 '담대한 구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되레 잘못하다간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 어그러질까봐 초조해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한미일 프놈펜 성명이 변화의 단서를 보여줍니다. 그것 말고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을 비롯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작업이 어떤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3개 성명을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면, 윤 대통령의 중국관이 미국과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라는 항목에 들어 있는 내용 대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가져올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북한에 핵 능력 강화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강하게 억지할수록 그것을 명분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는 더욱 심화하는 딜레마를 워싱턴 선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남북문제의 주체적 해결은 더욱 멀어질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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