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민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 등 복수 안 준비중 “공매도 불법행위에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
“공매도 불법행위에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탄핵소추안을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곧 가시화 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보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소추 대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묻자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은 맞다”면서 “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9일 본회의 때 탄핵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실무단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원내대표 혼자 결정이 아닌,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수의 안을 준비해서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난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일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겠다. 예를 들면 공매도 기간과 규모에 있어 개인은 다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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