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창원특례시장 홍남표가 항소심 징역형 선고에 대법원 상고를 했다. 홍 시장은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 에서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 대법원 상고 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의 아쉬움을 나타낸 홍 시장은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해, 홍 시장은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으며,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사람이 심판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판단과정 또한 정의와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기자들의 질의에 '지금도 주말까지도 나와 열심히 시정을 챙기고 있다. 전임 시정부터 이어온 표류사업들도 풀어 나가고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향후 시정에 만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거 당시 이아무개씨를 만난 부분 관련해, 홍 시장은 '짧게 몇 차례 잠시 만난 적만 있다'라며 '(공직 거론이 있었다는 식당 만남 때) '응'이라는 말의 해석 여지가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부분이 아쉽다. 판결이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정황에 의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최씨와 이씨의 공직 공모를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홍 시장은 '사실 무근이다. 과거 자리 요구해온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이아무개씨는) 젊었을 뿐 인지도가 없는 사람에게 직을 공모한 것이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수사기록 등을 보면 (이아무개씨의 변호인단 구성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이씨의 증언만 인용되는 듯한 느낌 지울 수 없다'라며 '지금껏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이아무개씨의 젊은 사람들을 시청 자리에 앉힐 생각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당선 이후 이씨를 다섯 차례 만났다는 것에 대해, 홍 시장은 '선거 이후 5차례 만난 적이 있으나 이씨의 관계를 끊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해당 자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등 노골적인 요청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경선 과정에서 출마 예상자였다고 한 이아무개씨한테 불출마와 자신의 선거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 제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홍 시장에 대해 선거대책본부장이었었던 최아무개씨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고, 이씨가 출마예상자였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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