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2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 추경’과 관련해 “(급증한) 국가채무 등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 추경’과 관련해 “ 국가채무 등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의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7번 하고 본예산을 4번 편성했지만 한쪽에서는 지원이 너무 적었다고 지적하고, 다른 쪽에선 지원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를 좀 더 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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