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긴장감 고조, 국민들의 혼란과 희망을 엿봅니다.
지난 주말 한 모임에서 함께 2024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가장 화났던 일은?'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하루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계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임 구성원 대부분이 계엄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는 10개의 질문에 대한 2개의 답이 계엄 관련이라니? 슬프고 웃겼습니다. 실로 엄청난 영향력입니다.정치 뉴스 그만 보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치만 이번 주말 모임에서 실감했듯, 국회와 정부가 미치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전에는 편히 신경을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지난 주말 집회에서 가수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가 많은 참가자들에게 위로를 준 모양입니다. 다녀온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이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변론 직후 녹화영상이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변론기일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가 지정돼 있습니다. 심리경과를 보고 추가 변론을 지정할지 판단하게 됩니다.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법을 위반했는가,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계엄군이 가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오물풍선, 무인기 등이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독자들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당파적 이익 수호를 위해 이를 비호하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더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가장 우선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라도 어제와 오늘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이니까요. 그래야 집권여당에서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다수 의원에게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묻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까지 양극화와 이분법이 상징하는 극단적 대결 정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를 읽고 한 독자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계적 중립과 공정한 보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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