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희의 환경리포트]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산유국인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다.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단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이란다. 최소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개당 1000억 원이 넘고, 탐사 시추계획은 이미 승인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직원 수가 10명도 되지 않은 액트지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개인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세금 미납으로 법인 자격까지 박탈당했던, 그야말로 규모도 신용도 부실해 보이기만 한 기업에 동해 심해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이 따로 있진 않은지 등 석유탐사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석유매장이라는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재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다며, 산유국이 되는 게 그렇게 싫냐고 쏘아댔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뜬금없이 석유 매장 이슈를 깜짝 발표했다느니, 액트지오의 분석이 신뢰할 만한지 등에 대해 말을 보탤 생각은 없다. 산유국 되는 게 싫으냐는, 일종의 역적 논리로 몰아붙이는 그 간교한 우매화에 대해,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억지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140억 배럴이란 규모의 화석연료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47억 7000만 톤이 넘는 양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마다 배출하는 온실가스 6억 5000만톤의 7.3배에 달한다. 이 배출량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1.5도 이상의 지구 온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한 우리나라 탄소예산 33억 톤의 약 1.4배에 달하는 양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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