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대상서아들과 달리 혼인한 딸 등 제외외조부모·외손자녀도 포함 안돼“성차별 금지 헌법 위배…삭제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자료가 첨부돼 있다. 이 자료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 현황이 표시돼 있다. 김 후보자 딸의 재산은 ‘등록 제외’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의 딸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혼인한 직계비속 남성’은 재산 등록대상이 되는 반면,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재산은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한 여성을 결혼한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시키는 호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는다. 남성만을 가족을 통솔하는 호주로 인정하고 여성을 아버지, 남편, 아들 호적에 등재한 대표적인 여성 차별 제도인 호주제가 2008년 1월 폐지된지 15년이 넘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법 조항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후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역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제18대 국회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는 것은 호적에 따라 여성을 출가인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08년 8월 이 조항을 없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기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이후로도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도 이 조항을 없앤 개정안이 차례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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