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플랫폼 기업에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에 450억원 벌금 부과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세계 최초다.
해당 법안은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유튜브나 왓츠앱 등 교육이나 창작, 게임, 메시지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NS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과도기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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