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법리의 첫 피해자였던 80대 노인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법리의 첫 피해자였던 80대 노인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조기잡이 어선 동림호 선장이었던 신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났다. 하지만 곧장 경기 경찰국 공작반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다 약 한 달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자의로 들어간 이상 북괴 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신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973년 9월1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대법원 선고 기사. 신평옥씨의 간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환송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수 하림, 사각지대 노동자 안전 위한 새 노래 ‘우사일’ 공개2020년 용광로에 추락해 숨진 스물아홉 청년을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가수 하림이 3년 만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짤막상식] 88년 만의 9월 열대야 '푄 현상'이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6/ytn24/915168447561493797602-915168447561493797602-1E09362D2A903F4A228C12027EF3BD68.webp?w=640)
[짤막상식] 88년 만의 9월 열대야 '푄 현상'이란?1935년 이후 88년 만에 발생한 이례적인 '9월 열대야‘1914...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기업은행, 출시 한 달 만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6/kyunghyang/9145800460219341079845-9145800460219341079845-7E116F9B2D99B0390B77B7A85F86285C.webp?w=640)
[단독]기업은행, 출시 한 달 만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지IBK기업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한 달 만에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금융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국무 우크라 깜짝 방문...'10억 달러 추가 지원'[앵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년 만에 우크라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국무 우크라 깜짝 방문...'10억 달러 추가 지원'[앵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년 만에 우크라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