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안전 교육’으로 “장난치지 말자” 구호 외치게 하는 사측...안전장치 결함, 작업안전수칙 부재 등 총체적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사고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2023.08.16. ⓒ뉴스1
샤니 성남공장에서 8일 사고를 당한 노동자 A 씨는 공장 생산동 내 치즈케이크 생산라인의 반죽 분할기와 볼 리프트 사이에서 생지의 분할 중량을 변경하기 위한 노즐 교체 작업을 하다 숨졌다. A 씨가 일한 치즈케이크 생산라인에서는 10여 개 이상 품목의 케이크를 생산하는데, 품목에 따라 반죽 분할기 하단부에 위치한 노즐 교체와 이 노즐의 분할 볼트 조절이 필요하다. 배합 볼이 상승한 리프트 안에서 분할 볼트를 조정하던 A 씨는 상승해 있던 배합 볼이 하강하면서 장치에 끼여 숨졌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정비한 뒤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정비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샤니 공장에서는 결함 사실 자체가 묵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기계의 안전장치 결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에 투입된 동료 작업자의 과실로 고인의 사망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측의 시도를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해진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안정한 행동”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공장 내 작업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샤니 성남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샤니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 끼임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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