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 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오늘(20일)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이승윤 기자입니다.[기자]탄소 ...
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오늘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트램 기술은 무려 10년여 동안 888억 원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무려 21년 동안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 앞의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여 원을 지급하며 배워왔고, 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 진일보한 형태인 '동력 분산식'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철도공사 기술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 그리고 결국은 입찰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랑 같은거라 말입니다.]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 전 철도학회장 : 최소 30년 이상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당시에 구맷값뿐만 아니라 향후 쓸 수 있는 연도, 총 30년 동안에 전 생애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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