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200쪽 분량의 질문지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10일간의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였다. 공수처 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 은 20분 만인 오전 10시53분께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고, 7분 만인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 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 책임자가 예우 차원에서 차를 대접하며 수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지만 공수처 는 이 절차를 생략했다. 윤 대통령 을 제외한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 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 공수처 는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338호실은 일반 피의자 조사실과 다르지 않은 2평 남짓 크기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를 계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의 2인자인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이 차장검사가 우선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입회한 윤갑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오전 조사는 11시에 시작돼 2시간30분이 지난 오후 1시30분에 마무리됐다.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휴게실에 머물렀고 도시락이 제공됐다.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투입됐고, 이후 조사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한다. 오후 조사가 끝나고 오후 7시까지 저녁 시간이었고 메뉴는 된장찌개였다. 윤 대통령 첫날 조사는 밤 9시40분에 종료됐다. 첫날 8시간20분에 걸친 조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쪽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 법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호송한 경호처는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실 출입문과 3층 복도 등에서 경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시)로 이동해 독방에 구금됐다. 통상 체포영장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티브이(TV)나 화장실 등 최소한의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는 등 일반 수용자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곳에서도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와 경호처가 경호 문제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며 “통상 피의자들이 머무는 장소와 다른 공간이 제공되지는 않고 형사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전반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인 오는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는 10일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10일간 추가 조사 뒤 재판에 넘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 조사 내란 구속영장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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