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학교장이 주도적 역할 담당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 서둘러야
또 한 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이틀 뒤 숨을 거뒀다.교원노조와 유족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2019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매우 힘들어 했다. 해당 학부모는 'A씨가 수업 시간 중 지우개를 씹고 있는 아이를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야단쳐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했고, 교실에서 지도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는"아내가 당시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돌아온 답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네가 한번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회유였다"고 말했다. 배우자는"아내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체험학습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일부 학교에 일일이 전화해 '체험학습 불가'로 다시 공지할 것을 압박한 대전시교육청이 지역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두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벌써 다섯 명의 현직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8일간 네 명의 현장 교사가 교육권 침해 관련 정황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 대전 유성구는 모두 초등교사였고, 경기도 용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알려졌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법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담임 교사 혼자서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교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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