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들 부글부글 '대통령·장관·시장·구청장, 경찰 탓만' 이태원_참사 경찰책임론 손가영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쌓여왔던 일선 경찰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참사가 경찰만의 책임은 아님에도, 청와대부터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가진 기관 모두 경찰만 바라보며 자기 책임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 속에서 일선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돼 또 다른 죽음을 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수사 브리핑에서"형사 책임에 구체적인 판단은 법령 해석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참사 당시 재난 정보 전달 체계인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드러낸 곳이다. 행안부는 참사 14일째인 지금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책임자들이 해바라기처럼 경찰만 본다. 현장은 또 이럴 줄 알았다는, 무감각하거나 억울한 분위기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자들이 경찰에 '너네가 책임져 줘' 하고 빠지는 건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서울 지역에서 일하는 B 경찰관도"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본값, 즉 애초 기본 인원을 배치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를 보지 않고 있다"며"관계 기관 회의를 했다는데 경찰서에서 성·마약 범죄 부서만 참석하고 경비·교통 쪽은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럼 그쪽 논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경찰청 수뇌부, 용산구·서울시 등은 과연 어떻게 대비했고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정은 나아가 책임과 진상 규명엔 수사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난 안전 대책 등의 문제는 특히 형법상 법률 적용을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하고 그 과정도 지난하기에 수사와 별개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진상 규명 자체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 경정은 현장에선 지난 11일 용산서 정보계장의 사망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나 정부가 '경찰 단독 책임론'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 개인이 극한으로 몰렸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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