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해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 사이, 현역 의원은 사실상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선거법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단체 문자 발송 횟수 제한 등 다른 규제도 가득한데, 현역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 장승진(정치외교학) 국민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 선거운동 규제 역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선거운동,정치신인,공직선거법,미군정,협상선거법,기득권,넘사벽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미 군정이 선거 관리를 위해 제정한 이 법령의 선거운동 규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시 선거운동 제한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 금품 매수뿐이었다.“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규정한 최초의 선거법 이후 75년이 흐른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누더기 조항들로 빼곡하다. 그중 공직선거법 59조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254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선거일 12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만, 그나마 각각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해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 사이, 현역 의원은 사실상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선거법 111조의 의정활동 보고가 대표적이다. ‘의정보고’란 형식으로 자신의 활동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현역의원은 4년 내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한 셈이다. 선거법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단체 문자 발송 횟수 제한 등 다른 규제도 가득한데, 현역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 “의정 보고는 선거법을 피할 수 있는 마법”이란 게 정치 신인의 푸념이다.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규정은 쉽게 통과하곤 했다. 국회 밖에서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던 이들도 직접 금배지를 달고 나서는 별다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 신인 A씨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초대 문자를 돌리려다 관뒀다. A씨는 “우리 지역 당원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 수 없다”며 “문자 발송 비용이 한 건당 최소 10원이 드는데, 허투루 쓰는 것 같아 그냥 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홍보했다”고 말했다.4·10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 신인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신인들은 “당내 경선도 현역 ‘위원장’에 비해 신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 당은 지역구별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이들은 지역 사무실을 열고 당원을 관리하면서 중앙당 주관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 1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10월 4일부터 '일자리 창출' 100억 원+'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50억 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유인촌 아들 ‘17억 아파트’ 현금 매입…증여세 공개 거부두 아들 7억·17억 아파트 유인촌 금원 증여받아 취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유인촌 아들, ‘아빠 찬스’로17억 아파트…증여세는 “비공개”두 아들 각각 7억·17억 아파트 매매 때 현금 지원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 안 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유인촌 아들, ‘아빠 찬스’ 17억 아파트…증여세는 “비공개”두 아들 각각 7억·17억 아파트 매매 때 현금 지원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 안 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는 누구나 뼈아프다”…억대 연봉자도 저리대출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국토부,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연간소득 1억3000만원까지 지원확대 보증금도 3억→5억, 대출한도 4억까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가 상승에 올인' 레버리지ETF 몰리는 개미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하루만에 1709억 매수기관·외국인은 순매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