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는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혐의는 배임, 뇌물,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 제3자뇌물 등 5가지인데, 민주당은 모두 근거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16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을 보면, 서울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피의자 이재명에 대하여 특경법위반, 특가법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 경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구 부패방지법 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제부터 전쟁이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 하수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으며, 세차례나 출석해 소명해왔는데,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 자인하며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과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안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이냐”며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 세차례나 소환하고,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는데도, 구속하겠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예견된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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