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칼럼]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보내는 유일한 대통령... 국면 전환할 가능성도 희박
4·10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어깨에 여소야대의 짐을 한층 무겁게 얹어놓았다. 이재명에 조국까지 올라탄 여소야대의 보따리를 양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그런 상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짐도 들어줘야 하고, 처가의 짐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남은 3년의 시간은 그에게 고초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비상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는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지라도 전국구 의석 절반을 제1당에 준다고 규정했다. 박 정권의 민주공화당은 1971년까지 이 규정의 혜택을 누렸다. 윤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전두환은 박정희 방식을 응용해 여소야대를 방지했다. 전두환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81년 제11대와 1985년 제12대 때 과반을 차지했다. 1987년 6월항쟁은 이승만 식의 부정선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박정희·전두환 식의 선거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6월항쟁이 직선제 개헌투쟁으로도 불리는 데서 나타나듯이 이 항쟁은 부조리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했다. 그래서 이후로는 대통령 선거제도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자유당의 출현으로 집권당 개념이 본격화된 이후의 첫 총선이 1954년 제3대 총선이다. 그 후의 역대 총선 중에서 집권당이 거의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선거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7월 29일에 열린 제5대 총선을 꼽을 수 있다. 이승만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도주한 상태에서 치러진 이 선거에서 자유당은 민의원 233석 중 2석을 차지하고 참의원 58석 중 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 현상은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인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도 재현됐다. 1987년 이후의 9차례 총선 중에서 5차례가 여소야대를 낳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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