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자, 국민의힘은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와 관련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자, 국민의힘 은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말을 아꼈다.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헌재를 공격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헌재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 방침을 밝힌 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헌재 행태에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구하면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민주당은 그 대신 ‘탄핵소추’ 카드를 빼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다. 이번에도 최 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의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점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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