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판 지연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판 지연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7년 363일 걸리던 사건처리가 올해 8월 732일로 늘었다”며 “급증하는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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