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민법과 민사소송법 일인자로 초기 헌법재판소가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이시윤(李時潤) 전 감사원장...
이충원 기자=민법과 민사소송법 일인자로 초기 헌법재판소가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낮 12시40분께 신촌세브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9세.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정 합헌' 등 헌재의 각종 결정 양식이 고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범준은 책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에서 1990년 4월2일 국가보안법 7조1항 고무·찬양죄 위헌 제청 사건 선고에서 법정 의견을 집필한 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해야 한다'고 한정 합헌을 선고했고, 자신과의 인터뷰에서"국보법 고무·찬양죄에 한정 합헌을 선고한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이후 국가보안법이 헌재 한정 합헌 결정에 맞추어 개정되는 성과까지 올렸다. 하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저평가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또 검찰의 불기소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범준은 '헌법재판소…'에서"검찰의 불기소를 취소하려면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도대체 고소·고발인의 무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까. 막막한 일이었다. 이시윤은 연구를 거듭했다. 이 사건 집필자는 아니었지만, 불기소 사건을 하게 되면 헌재도 규모를 갖추리라고 생각했다. 결국 헌법 27조 5항 법정진술권으로 이론을 구성했다. 검사가 범죄인을 기소해 판사 앞에 세우지 않으면, 국민은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4월17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는 헌법소원 대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라고 선언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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