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도“낙태 반대 당연…자기결정권은 미사여구”
“낙태 반대 당연…자기결정권은 미사여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민한 문제”라며 “생명존중의 문제가 있어 대개 종교계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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