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으며,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이어서 헌재에서는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인 B씨의 성 비위 의혹도 불거졌다. B 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정식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 절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내부 불만이 이어지자 헌재는 최근 연구관들에게 ‘당분간 B 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는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만 배제한 조치여서 내부에서는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연구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부 간부급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조직 윗선에서 징계 절차를 검토했지만 연구부 측에서 ‘피해자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후 인사에서 격리 근무 형태로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연구관은 관련 보도 이후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의 모습. 뉴스1 스토킹 의혹 으로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 이 사직한 가운데, 성 비위 의혹 이 제기된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 은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에서 임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 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부장급이던 A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으며,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A 연구관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는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인 B씨의 성 비위 의혹도 불거졌다.
B 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정식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 절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내부 불만이 이어지자 헌재는 최근 연구관들에게 ‘당분간 B 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는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만 배제한 조치여서 내부에서는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연구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부 간부급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조직 윗선에서 징계 절차를 검토했지만 연구부 측에서 ‘피해자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후 인사에서 격리 근무 형태로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연구관은 관련 보도 이후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두 사람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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