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재판관 공석도 변수 (풀영상) SBS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무위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이후"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유가족협의회는 국회가 이제라도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이 내용 엄민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엄민재 기자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은 180일인데, 그 안에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해 정부 여당도 조속한 심판을 요구할 텐데, 탄핵안이 가결됐던 첫 법관 탄핵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각하되는 데 267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엄민재 기자 : 헌재 재판을 형사 재판에 비유하면 검사 역할, 즉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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