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습게 여기는 장관 후보자들, 즉각 지명 철회해야

[주장] 윤석열 정부 통치기조, 하나에서 열까지 헌법정신과 거꾸로 가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답변서를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문체부장관일 때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며"1948년 건국 이전에는 오직 신민과 백성뿐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했다.

문제는 인식만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헌법정신 위배는 그들의 실제 행태에도 드러난다. 우리 헌법전문은"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공직자는 더더욱 이를 엄히 따를 의무가 있다. 윤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반해 '야간집회 금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에 반해 내년도 교육예산을 삭감했으며,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에 힘쓰라는 헌법 제127조에 반해 연구개발 예산을 뭉텅이로 깎았다. 헌법전문은 국가에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임기 내 탄소감축 목표를 크게 낮춤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이란 커다란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겼다. 그렇지 않다. 우리 헌법전문에서 가리키는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권존중,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제도, 사법독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장의 자유와 반공을 강조하는 특정 당파의 이념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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