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12·3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한 보수 유튜버를 10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로 국회의원과 유튜버를 고발하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 민주파출소 는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신고를 받는 등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점이 명백하다”며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민주파출소는 허위 정보를 제보받는 플랫폼으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minjoopolice’라는 웹주소를 쓰며 허위 의혹 정보 신고부터 허위 사실 유포자를 공지하는 ‘유치장’, 법원 선고가 끝난 사건을 정리한 ‘교도소’ 등으로 코너가 구성됐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12·3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한 보수 유튜버를 10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를 두고 “가짜 파출소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로 국회의원과 유튜버를 고발하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SNS에 “수많은 가짜뉴스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포해온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의 달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카오톡 검열이 어떻게 음주운전 단속과 같으냐”고 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처럼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로 민주파출소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것은 사기꾼을 잡겠다고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 스스로 판단의 몫이지 온라인상에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반박했다.
허위정보 민주파출소 폐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국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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