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둥대는 국방부... '폭탄'이 된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

[김형남의 갑을,병정] 국방부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진실게임... 스텝 꼬이기 시작한 이들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국방부검찰단이 지난 8월 30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군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군검사는 7월 31일 오후 상황을 설명한다.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부사령관이 사령부로 복귀한 후, 해병대사령관은 회의를 소집한다. 오후 4시경의 일이다. 참석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공보정훈실장, 사령관 비서실장, 정책실장, 법무과장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었다.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이는 모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분명 8명의 혐의자가 특정된 수사결과를 수정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라는 지시를 했고,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자료를 최종 정리하라는 압력도 행사했다. 이는 그간 이종섭 장관이 '외압은 없었다', '혐의자를 넣어라, 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일례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안보실 임무는 대통령의 국정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의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조 실장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아예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거나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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