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권지현 기자=정부가 지금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
김수현 권지현 기자=정부가 지금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무더기 인증 취소'로 의대 증원 규모가 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 개최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례의 골자다.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될 때 사전예고 제도도 의무화했다.고등교육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12개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평원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함부로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지금은 인정기관 공백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평가·인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고, 재학생들은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컸다.
이들 단체는"의대 불인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대생 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정부가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의학교육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에 개정 취소와 함께"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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