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신속·투명한 수사·공소 체계를 제안, 법무부는 수사 참여 시 법적 근거 강화 필요성 제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체해 ' 공중경 합수본' 형태의 협력 체계를 구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현상과 함께 공공경 합수본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를 강조했으며, 이 구조가 기존의 '검경 합수본'보다 실제 수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의 논의 중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를 깨고,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수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소청이 실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소극적일 필요가 없으며, 종전 검찰 중앙수사부가 담당하던 역할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대부분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수사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소 처리 과정에서 영장 검토와 착수·결과 공유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했음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검사의 수사 참여가 배제될 경우,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외에 채택·송치 절차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검사의 수사 참여를 배제하면 영장 검토만으로 사건 전반을 처리하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합수본 안에서의 송치 과정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점을 논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와 '문서·증거 수집 프로세스'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동일 단계에서 검찰·경찰·공소청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사건 해결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행안부와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제안된 협력 구조를 검토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법령·규정 개정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현재 제시된 '공중경 합수본' 개념은 수사·기소·증거 수집·사건 처리 전반을 하나의 통합된 틀 아래 운영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사법·법률 영역을 최적화하는 모델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가능성은 법적 근거 마련과 현장 운영 전반의 조율이 필요하며, 특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배분과 협업 프로토콜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안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검찰·경찰·공소청이 공동으로 수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 범죄 대응과 신속한 수사·공소 과정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본날의 주요 논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는 국내 범죄 수사·소송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lease follow us on Google to suppor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