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여가부 폐지’ 절차를 밟겠다며 협조를 구한 윤석열 정부.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윤석열 정부표 조직 개편 구상을 설명하며 입법 협조를 구했다.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기구로 격하하는, 사실상 ’여가부 폐지‘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화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기능 약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중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정부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는 복지부로 가고, 일부는 다른 부처로 간다는 건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형태인지,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상임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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