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실행 착수…경찰 지휘 규칙 제정부터 SBS뉴스
행안부는 부처 안에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휘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어제 자문위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행안부 하부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면서"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행안부령 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경찰지휘조직은 국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같은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어 총경 이상 인사 제청자문위원회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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