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년 09월 05일 (목)■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09월 05일 ◇ 이원화 변호사 : 같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형량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여부인데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하기라도 한 듯 한 남성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성은 특히 날씨에 진심인 듯 보였죠. 도대체 왜 비 오는 날을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수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과 햄스터 두 마리. 도대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의 X파일 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원화 : 오프닝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 신영재 : 비 오는 날과 햄스터 두 마리가 필요했던 이 남성. 대전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족의 가장 장 씨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만난 아내와 7년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여 슬하에 아들 셋을 둔 장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안경점, 휴대전화 판매업 등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그러다 2000년부터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매형 소유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영재 : 그렇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대전에 머물렀고, 장 씨는 오산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장 씨는 슈퍼마켓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한 이혼녀와 내연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신영재 :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장 씨가 2002년에는 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청주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산 생활을 청산하게 된 건데요. 이때 내연녀와의 관계가 한 번 틀어졌었다고 합니다.◆ 신영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신영재 : 바로 아내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인데요.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앗아갈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장 씨는 2005년 7월부터 인터넷 등에 보험을 검색하고 아내 명의로 총 6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매달 보험료만 28만 원씩 지급해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등을 검색하다가 인터넷 자살 카페에 청산가리 구매 글을 올렸고요. 청산가리 25g을 100만 원에 공동 구매해서 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4명이서 6g 정도씩 나눠 가졌습니다. 참고로 이 청산가리는 치사량이 0.15g이라고 합니다. 장 씨는 이제 구매한 청산 가래를 필름 통에 넣고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면서 계획을 실행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영재 : 바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살인 사건을 위장하려 했던 것인데요.
◆ 신영재 : 그런데 침입 흔적이나 도난 물품도 없고, 시신들의 위치 역시 화재 시 탈출 본능이 있어야 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누워 있는데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장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장 씨가 고액의 생명보험을 며칠 전에 가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주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신영재 : 맞습니다. 계속해서 발뺌하던 장 씨였지만 포렌식 결과 등이 나오자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영재 : 예. 장 씨에게는 살인, 사체 손괴, 일반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신영재 : 예 그렇습니다. 이 우발적 살인인지 계획적 살인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 이원화 : 계획 범죄인 것도 계획 범죄지만 피해자들이 다 가족이고,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가 4명이에요. 4명을 살해한 범죄고 어떻게 양형에서 참작을 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X파일 오늘은 내연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대전시 주택 화재 사건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그는 완벽한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잠시 동안은 성공했다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고 만만하지만은 않죠. 어떤 말로도 씻어내지 못할 자신의 악행을 평생 사죄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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