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또 해임... 총선까지 8개월, 초조함 드러낸 정권

[민언련 특별칼럼] 미디어 공공성 파괴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달리즘

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폭주가 거침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터무니없는 꼬투리로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한 데 이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독립적 운영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정권의 전위대 노릇에 나섰다. 여론과 시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세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을 앞세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초조함이 드러난 것일 수 있다.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공적 미디어 시장화, 여론 보수화로 이어질 수도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시장화는 콘텐츠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론의 퇴행을 불러온다. 담론을 부실하게 하거나 왜곡한다. 이러한 퇴행은 사회적 감시와 견제, 균형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불편하게 여기는 집단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KBS의 경우 그간 전기료와 통합해 징수해 오던 TV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이익과 당위가 있는지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은 취약해지고 징수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에 불만인 사람들은 납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KBS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만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논란이 일거나 반대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 아이템은 아예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어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쟁점을 피해 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대적 과제의 발굴은커녕 외면하거나 슬그머니 덮어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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