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미 인플레법·반도체법 이후 미 투자 기업 한국이 압도적 1위
지난 8월 16일 영국의 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의 투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법이 시행된 2022년 8월부터 1년간 발표된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했다. 두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에 친환경 기술과 반도체 공급사슬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총 4000억 달러의 세금 감면과, 대출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풍력 및 태양광 모듈 관련 제조업이 대상이다.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다. 앞서 보듯이 두 법의 투자 유치 효과는 곧장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 노동 비용 상승이라는 국면에서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환류하고 한국, 유럽, 대만 등 첨단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만 나홀로 호황인 셈이다.위 그림은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 현황을 보여준다. 2021년과 2022년 민간기업 전체 및 비금융 법인기업의 투자액 성장세는 크게 완만해지며, 2022년 투자의 순증가세는 음으로 전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위 그림에서 보듯 2022년 해외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한다. 전체 투자에서 금융 및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제조업 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위 그림을 보면 해외 직접투자가 어디로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전 공급사슬을 미국과 북아메리카 내에서 구축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위기를 심화시켜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을 규제하고자 한다.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조세로 부과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제품 제조를 세계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둘은 대립하기보다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산업 정상화와 태양광 발전 보급을 대립시키며 후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공급된 금융지원을 대단한 비리가 있는 듯이 선전했다. 그에 따라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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