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11개월 만에 덜미 권도형 국내 송환 미지수

해외도피 11개월 만에 덜미 권도형 국내 송환 미지수 SBS뉴스

검찰은 권 대표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동시에 수사 중인 탓에 절차가 매우 복잡할 전망입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은 그가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23일 적발됐으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9월 적색 수배하고 10월 외교부에 요청해 여권을 무효로 했습니다.검찰은 몬테네그로에도 같은 청구를 해 권 대표가 도주 또는 석방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BBK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2004년 5월 미국 자택에서 체포된 후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과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 2007년 11월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3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체포됐으나 미국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 4년4개월 뒤인 2015년 9월에야 한국에 송환됐습니다.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싱가포르 경찰은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몬테네그로 법원이나 법집행부서에서 권 대표의 신병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인계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 법정에 그를 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국가간 범죄인 인도의 기본 전제는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 적용한 범죄 혐의가 요청받은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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