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초등생 익사…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 A 씨 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인 초등학생 B 군은 2019년 8월 10일 사하구가 개설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동생 등 2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실종돼 숨졌습니다.인력상 이유로 수영안전구역 밖인 수영금지구역은 구청이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사하구가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 표시를 선명하게 하지 않은 데다, 입수 전 B 군이 이용하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수영안전구역이 아닌 수영금지구역에 연결된 모래사장에 설치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봤습니다.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는"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수영안전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지만, 수영금지구역 내 사고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이번 판결은 수영금지구역이라도 안전 구역과 인접한 곳은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 주춤, 전국 '찜통'…대천해수욕장 10만명 몰려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장맛비가 주춤한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해수욕장, 바닷가, 물놀이장, 유명산 등지에는 더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해시, '화장장 운영중단'으로 추가비용 지출 시민에 소급 지원 | 연합뉴스(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경남 김해시가 지난 4월 시립 화장(火葬) 시설 화재로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이 추가로 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전체 명단 공개…38개국 159개 대학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의 구체적 목록이 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엔 미래에셋 30억…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 보험사에 ‘연승’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할 총액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정부, '취소된 세금 달라' 론스타에 1심 일부 패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30/ytn24/914954948372933987617-914954948372933987617-1674664083977797632.webp?w=640)
[속보] 정부, '취소된 세금 달라' 론스타에 1심 일부 패소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취소된 세금 천6백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천682억 원을 론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