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관들은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取중眞담] 불이익 감수하며 '채 상병 사건' 진실 찾으려 노력… 외로운 싸움 되지 않길

경북 예천지역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8월 2일 오전 임성근 해병1사단장, 박상현 해병7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900쪽 분량의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정식으로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저녁 이 자료를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 경북경찰청 팀장급 경찰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군 검찰이 사건서류를 되찾아 간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내용 중에는"특히 1광역수사대 수사관 OO OOO은 '사령관으로부터 VIP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말하여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2023. 7. 31 이후인 2023. 8. 1에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100페이지 이상 보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경북경찰청으로 직접 사건기록을 넘긴 해병대 수사단 O광역수사대장은 군 검찰에서"만약 수사단장이 피혐의자를 제외하기 전까지 사건인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계했을 것입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수대장은"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 중수대장은 군 검찰의 사건기록 회수 시도에 대해서도"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은 건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직업윤리에 투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부의 목소리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서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일은 해병대 수사관들에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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