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초동조사 독립성 인정한 해군참모처장 답변과도 어긋난 장관의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 ⓒ뉴스1
21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논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어렵게 열렸으나, 항명죄로 몰리거나 몰렸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은 모두 나오지 못했다. 여당은 갖가지 핑계로 관계자 출석 합의를 거부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는 전체회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김병주 : 오늘 출석인원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오늘 야당은 해병대사령관, 전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 수사관들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병대부사령관을 제외하고 일체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쪽만 보는 것이다. 반쪽의 전체회의다. 8월 16일 전체회의 요구했는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파행됐다. 8월 18일 금요일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16일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당초 지난 7월에 합의했던 날짜는 8월 21일이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당은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도 모두 불참했다. 어렵게 이날 여야가 함께 개의하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이날도 지난 16일과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의 출석이 필요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사건관계자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을지훈련 때문에 사건 관계자 출석은 안 된다는 핑계를 댔다.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은 “피의자”라며 야당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함께 검토했던 수사지도관 및 군검사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현안 질의는 이 장관의 입장을 듣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의 자신 없는 답변에 의혹만 더 키웠다.‘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왜 서명했느냐’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수사결과를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어서 서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왜 다음 날 번복했느냐’는 질문에는 “결재할 때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28일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뒤 서명 받고, 7월 30일 이종호 해병대 참모총장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은 논란의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수사결과를 장관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장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수사결과 취지대로 언론 브리핑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음 날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직후 갑자기 결재한 수사결과를 번복했다....또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다가 신중하게 결재할 때가 있고, 신중하게 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듯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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